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님).종교인이라고 양형상 특별히 감액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차 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 잔여 횟수가 다르다거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