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파트 커뮤니티 무단사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하고, 1시간 이용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한다면 문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문에 공문붙이고 이의제기 없다면 동의한것으로간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약이 있다면 관리 규약을 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위 부분은 민법상의 정당한 송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나이를 속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나 주류를 구매했을때 업주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경우 고의가 없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미필적 고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상 사진과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 지 등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58조에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면 추후 고소 이후에도 불기소가 되는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고,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한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인정, 부인,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송달명령을받아 어떤문서를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소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 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별도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에 하지 말고, 실 소유자에게 소장을 전달한 후 의뢰인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