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회의시간을 잡는것.점심시간을 보장하지않는것.(동료와 차한잔마시는것도 화를 내고, 업무지시를 하는것)말 마다 정신차려라. 니잘못이다라며 질책하는 것.본인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면서 감정을 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게 모두 대표가 하는거라면 노동청밖에 답이없나요?[답변]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대표이사로 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본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보여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 5월초에 7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16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7월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는건가요?[답변]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부재중이라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자까지 무단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부당해고 다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몇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을 진행하시고 만일 이에도 응답하지 않는 다면 특정기간을 명시하시어 퇴직처리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해당하는건가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 있는것이며?그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휴일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주휴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3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3개월 40시간 근무 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0.5시간, 1.5시간, 1시간 3번 미달이었다고 합니다.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태시간을 확인할때 40시간을 초과한 줄 알았습니다(1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부터31일까지 아닌 다른 날로 나오눈 시스템오류가 있어서 아직도 확인할때 이렇게 나옵니다)곧 징계 심의 있어 소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할 점이나 걱정해야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전에 변호사를 찾아보는거 좋은걸까요?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답변]우선, 징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면 소명서 작성 또는 소명할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귀 하의 근로시간이 미달한 바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즉, 전산상의 오류라는 점을 확인 가능한 오류 화면 캡쳐본 등 구비하시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으로 징계해고까지 의결하기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취업비자 연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근들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대출도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더이상 받을수도 없어요. 알아보니 퇴직금 담보대출도 있던데 너무 까다롭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쳐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날마다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더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답변]귀 하의 사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사용자에게 반드시 중간정산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