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답변]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귀 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따라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상실사유코드 12번)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종속성'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계약/세금 공제방식은 중요치 않음을 언급하시면서 실제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답변]아직 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전이기에 상대방 측이 응한다면 다시 재협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취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응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여 취하 의사를 철회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근로 수당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익일인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체류시간 총 20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7.5시간으로 보여지고,이 중 연장근로시간 9.5시간,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불가능)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267,650원으로 예상되나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답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