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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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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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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답변]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봉협상을하려고하는데 말주변도없고 처음하는거다보니 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겠어요. 연봉협상시 조심해야될언어들이나 사항들이 있을까요?[답변]귀 하가 생각하신 연봉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작정 액수를 제시하기보단 산출된 근거를 제시하시며 협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조심해야할 언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포괄임금 계약인지, 계약서 상 귀 하에게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어 원만한 협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질의]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미지급된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셨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해당 건은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2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 일할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선 안됩니다.[제안]추후 인력채용 시 근로개시일 이전에 또는 근로개시일이더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답변]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14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토 하루 8시간11-7 주 48시간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토요일 건강상 악화로 3시간 조퇴하였는데그럼 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답변]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하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주45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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