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답변]퇴직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답변]귀 사의 사례와 같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경우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때 평가는 점수를 기록한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평가자들 및 동료들의 의견을 기록한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답변]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답변]육아휴직 중일 때고용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처리합니다.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까지보험료 부과가 유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휴일을 선호하고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입장이 다르다고 하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답변]법정휴일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하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