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 할 기미가 안보이는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답변]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적으로 강제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답변]귀 하의 말씀처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근로한 경우,법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률을 반영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에대한 정확한 내용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 3개월로 근무예정인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건강악화로 퇴사하게되었던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답변]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계약기간 만료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야하는데 일이 생겨 퇴사해야할것같아요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오픈을 못하는데 그냥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까요?[답변]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허구한 날 욕을 하고 많이 괴롭혀 한번 따졌더니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말려서 무모화되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참고인의 진술,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신고하시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속성/반속성을 중요시하기에단 한번의 언행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