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답변]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없어야합니다.만일,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사업소득세가 아닌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언드리는 바로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 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답변]변경된 현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교부 시 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대상에 해당합니다.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기준 등 판단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일반적으로 임금 공제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관련판례]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9다76317 판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 쉬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는데요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답변]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에유급 휴일로 보장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귀 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 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궁금한 것은 네이버 지도 상에서는 편도가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실제는 40분 정도 더 걸리는데 교통카드 내역 인증해서 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고용센터에서 네이버 지도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긴 하나,'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 시간을 의미하므로도보이용, 환승, 승차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근소요시간이 더 걸린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이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