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채 근무 중입니다.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어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직권가입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 처분을 단행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름휴가가 회사마다 보통 3~5일로 유급휴가를 주는데,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재량껏주는 휴가인가요?재량껏 주는 휴가이면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답변]법령상 여름휴가에 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 하에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답변]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0일이 월급날이고 4월달 급여를 5월 십몇일에 전액이 아닌 일부 100만원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280이고 세후 240정도구요 5월달 급여는 6월13일인 지금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답변]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