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인건비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총월일수 31일> 실제근무월일수 31일 이라고하던데 맞나요? 주휴수당이 15시간 한주에일하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제달력에 평일만세도 21일인데그럼 실근무일수 21일아닌가요? 어케 31일이되는갸죠?[답변]총 월 일수는 31일이 맞고, 실제 근무한 일수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에 연장으로 3일 연속 연차를 쓸시 이번에 바껴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구요[답변]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내규로 정해두었더라도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답변]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께서 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담당 조사관을 통해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서류 등등 안챙겨왔다고나중에 연락준다고 집에 보내버리는데근록계약서도 작성안해서구제받을 그런건 없을까요?[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귀 하께서는 면접 차 방문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면접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최종 합격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내용으로 불만이 있던 상황에 6월4일에 직원3명이 같이 퇴사 통보하였더니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주며 작성하라길래 6월8일 까지 한다고 적어 제출하였는데 혹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가 할수도 있을까요?사직서에는 원치않은 부서이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요. 혹시 고용보험이랑 노동부신고 두가지 다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답변]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징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연이자 질문드립니다(dc형)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선 지금 제 상황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대상이 맞긴 한가요?이미 수령을 한 상태인데 기업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답변]매년 임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dc형 특성 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불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수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불입액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하시며 차액분을 회사 측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6일 현충일 이지만 따지고 보면 평일인데 빨간날인거죠 이런 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말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들어가나요?[답변]정확한 질의 파악이 어려우나,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이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를 필수로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승인해줘야합니다. 즉,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상시근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또한, 결혼 휴가 즉 경조휴가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어 의무로 부여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별도 규정을 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건강검진 의무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이 공가인가요 아니면 제 연차 사용해서 검진 받고 오는건가요?공가는 유급인가요?[답변]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만일 없다면,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