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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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 5%의 적용을 받습니다.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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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하고 1년 뒤에 계약연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해지를 받아들이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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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의 종료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이고, 31일에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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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 외 근저당권만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보증금의 경우 보통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에서 1/2를 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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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 계약시 임차인이 바로 퇴거를 한다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지원과 중개보수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