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1년월세계약 과 임대인 거주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ㅈ건1.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2달 안 남았으니 서로 계약 관련 얘기한게 전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된 게 맞나요?->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련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2. 묵시적갱신 내용이 제 월세 계약서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되겠죠?->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번 하고 새로 이사할 때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3.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저는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Q. 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치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 는 장부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은 토지등기부에서 하고, 이외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장부로 토지대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유)와 소유자(변 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권리관계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공사, 농지원부 등의 다양한 서류나 작업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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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를 확인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근리생활시설에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층의 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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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착수시 철거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1.정비구역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2.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 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3.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 다고 관리기관에 제출4.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대로 진행하라고 인가5.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수도권과 지 방이 다른데 수도권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은 시공사를 먼저 선정한 후 사업 시행인가를 진행하기도 함)6.종합자산평가 - 조합원의 기존 부동산들이 각기 얼마의 가 치가 있는 지 감정평가사에 의뢰 -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결 정됨7.조합원분양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신청 및 분양 진행8.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득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 짐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 어짐9.착공10.준공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관리처분까지 재개발 진행이 80%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재개발 기간은 10년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