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은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성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Q.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과 지급일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대한 법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Q. 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시 50% 가산수당은 당일 시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Q. 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유소득자(프리랜서)는 노동법의 근로조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