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교육비 환수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교육비 환수는 성격상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을뿐더러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Q. 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Q. 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란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의 계약도 포함합니다.
Q.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막대한 지장의 의미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업무대행자의 배치 가능성, 같은 날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업무 수행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Q. 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입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것인지 면접까지만 통과하고 최종 합격상태는 아닌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인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인 입사 취소인지 여부도 귀하보다 제3자가 더 잘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