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최대 11개)만 해당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사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11.5개는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재직한 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일반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하고 협력업체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면 원청에서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다만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Q.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입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 명령이 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