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이직 입사일 퇴사일 관련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귀 질문의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 해고 후 고용보험 인정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귀하와 같이 1.5 개월 근무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5인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종료후 회사의 정상화로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퇴사시 과거의 무급휴직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사직서 작성시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의 통보로 완성됩니다. 구두통보도 해고는 맞지만 나중에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 외의 사유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여 퇴직처리 하되 근무는 계속하는 경우의 처리는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의 절차를 취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