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용역업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용역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회사가 사업종료되고, B업체가 A업체의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종료로 퇴직하는 것은 회사측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무에 투입 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종료 때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와 수리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당초의 계약기간을 근로자의 사정으로 단축하여 종료코자 하는 경우는 단축된 기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측과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는 형식으로 퇴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로 되어 불이익이 된다면 사직의 사유를 '계약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용역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용역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질문의 형태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일단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출퇴근 의무, 정해진 근무시간, 귀하에게 전속되어 지휘감독하에 근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Q.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회사단체휴무 2주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로 보입니다.동 2주기간이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이면 포함되지만 무급휴무라면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