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귀하가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합격이 되었다면 봉사시간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249시간 봉사시간을 기재했는데 증빙서류는 209시간분만 제출했다는 것이 계속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40시간의 헌혈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 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부하려면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30일 미만으로 행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4대보험은 관련 각 법령에 의해 일정한 조건(예를 들면 근로자를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신규 외국인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예정일 사이에 인원감축(사무직 포함) 하는 경우 그 인원의 이직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새로이 구인신청 하여야 하므로 4월 21일 고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