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됩니다.2. 퇴직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통상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를 두고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내용과 실행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지 근무시간 전후에 주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Q.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 적용되는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