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의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간에 소득발생은 동일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갯수를 관리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 입니다.재직 1년 미만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문내용대로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감시, 전화응대 ,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당직근무라 해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가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통상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는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