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뜻에 의거 임금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나친 불균형적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적용된다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때 1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다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시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하루에 근무키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시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전 작성하여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해석과 기억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첫 알바 급여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이면 각 1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근무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해야 해당됩니다. 3일만 근무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4.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5.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정치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