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차감됩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임금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고,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임금의 80%만 수습기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즉 굳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몇 십 번 정도의 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배달원, 기계 전자제품 생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2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분 지각하더라도 25분은 근무했습니다. 25분에 대해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혹자는 출근 후 커피 마시기, 짐 정리 등 낭비되는 업무 준비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곤 하나, 업무 준비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하루 2시간 알바도 소득세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과세원칙입니다.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가지만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 의무입니다. 그전까지는 가입은 자율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을 통해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에서 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도 주고, 퇴사 후 연차수당도 주어 임금이 2배 나갈 것을 우려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듯합니다.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이기에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구,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으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전 230 주시면 될 듯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이후의 2시간에 붙습니다. 2시간 x 시급 x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