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방법도 단순히 말로해서는 안 되고,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 뒤 출근을 거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급여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간입사자여서, 급여가 일할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도 근무일수만큼만 지급되는지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수당만 있을 뿐입니다. 연장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개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낮아 심신의 피로가 적어 별도의 수당을 통해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직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초과근무와 노동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이 추가 채용을 하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탓이 큰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세수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 세수에 막대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의존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정부가 아니면 솔선수범하지 않는 느림보 기업가정신 등 추가 비판도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만큼 누군가는 추가로 일해야 생산라인이 돌아갑니다.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임대료는 똑같이 나가기에 사업주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사용자는 추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합니다. 투자위축은 경제성장률(GDP)에 부정적인 반면 소비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입니다. (GDP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는 고용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되기에, 추가 채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 일용직으로 하셨다했는데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하셔서 차액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