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는 사용하면 유급휴일로써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순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사용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대보험은 전 사업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자님에게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너무 괘념치 않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표 첨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용 공고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징계파면으로 인한 취업 제한은 사기업이 아닌 공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곤 해서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파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근무중 화상으로 인한 피부과 진료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전에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① 요양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세부내역서 이 세 가지 청구내역을 잘 보관하셨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당일 퇴사 통보하더라도 근로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을 위해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셔야지 자진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다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님께서 실제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넉넉하게 7~8개월 근무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두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3년차 32시간 근무,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3년차이시면 근로자님의 연차는 16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연차개수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차이점은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이 다릅니다.유급처리 근로시간 산정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입니다. 따라서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 6.4시간6.4시간 x 시급 = 유급휴일수당이 나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님은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6.4시간 x 시급 만큼의 수당을 받습니다.연간연차시간은 16일 x 6.4시간 = 102.4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민번호가 작성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합니다. 주민번호 미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서의 하자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임금 지급기준과 시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합니다. 시급 혹은 월급 얼마를 몇 일에 입금한다는 식으로 보통 작성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은 보통 취업규칙을 통해 정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하기 위해 사업주는 별도의 충당금을 쌓아 자금융통이 어려워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