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영상 위기가 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얹어져 자진퇴사를 유도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분명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통 이동량, 해당 일의 카드 소비내역, 항공기 이용객 등을 비교해 월요일보다 금요일이 많으면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답변하더라도 일개 노무사의 편견, 선입견, 주변 지인 등 좁은 샘플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 섣부른 일반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다소 기다리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아도 평일에는 술을 못 먹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평일 음주 금지 지침을 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으나,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사생활까지 사용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음주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불량 등이 걱정된다면 인사고과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스케줄근무자가 무급휴무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근로요일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이신데 무급휴무인 수요일에 근무를 함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회사에서는 쉬는 날인 수요일과 출근하는 다른 요일을 바꿔 수요일에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학원강사 경업금지 조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중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1년간 겸업금지를 지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겸업금지조항만 있을 뿐, 겸업금지로 인한 생계박탈에 따른 보상 조치도 없고, 학원영업이 과연 겸업을 금지할 정도로 영업상 비밀이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학원강사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신고되곤 하는데, 현재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3개월미만 근무시 월급 80% 지급에 동의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습기간에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은 수습이 아닌 단순한 단기 근무자에 대한 90%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근처 노동청에 가셔서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 본사에 근로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불량계약서 작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로써 가맹점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실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시급을 낮추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함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시급 11,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 모집공고, 카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현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상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접줄의 원칙이라고 하여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압류 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