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Q. 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무작정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직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몸이 약할지라도, 부적격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사업자등록 2개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인지, 사업경영상 하나인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노무관리 회계 관리를 별도로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피씨방과 카페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장명의로 하였습니다. 노무관리를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부 별도 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납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납으로 가입기간이 적어져 피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만일 회사가 불수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 내 규칙입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별도의 약정 합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후 작성이 가능하니 신고하시려면 퇴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이윤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영실력을 발휘하여 이윤을 취해야지, 근로자를 임금착취하며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때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율에 맞춰 세금을 떼야하지 무턱대도 10퍼센터를 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사람 쓴 업장 벌금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