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지급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히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과 함께 출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교통카드 내역,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24년 12월 통상임금 개정은 '고정성'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조건을 변경하는 판례이기에 시간외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거꾸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공산이 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지 않을 듯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2월까지 포함하여 3달치로 잡았는데, 산정임금은 12월을 제외한 2달치만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퇴직금지급확인서를 빙자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합의서일 수 있으니 서명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기에 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이신 만큼, 실업급여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체크오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조합비 공제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과 함께 총회(대의원회)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해당 규정과 결의만 있다면 조합비 공제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아, 별도로 조합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기타 의무금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의원 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 2004. 6. 5.)라고 말합니다.덧붙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원 수의 변동추이는 어느정도인지 알게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로 그 힘을 증명하는 만큼 해당 사항은 노출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조합비 일괄공제보다 CMS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걷는 것이 나은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22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다음해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는 전년도 출근율에만 영향을 받을 뿐, 해당 연도 퇴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5년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할지라도 연차휴가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근속년수가 3년반이라면 25년도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일 때만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셨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 30시간 근무시 크리스마스,명절,임시공휴일 등 유급휴가여부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급휴일을 주셔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일지리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와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네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진한다는데, 직장인들은 설연휴를 즐길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정의 행태를 볼 때 임시공휴일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설 연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숙박 예매 등 취소 시 수수료 부담이 큰 거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