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받을 가능성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단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2016. 4. 5)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근로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곧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하루빠졌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만근현재 근로자님은 주35시간 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하지만 주중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을 다 안 넣어주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국민연금의 경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반 정도를 계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근로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이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퇴사하시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신 다음, 신고 사실 취하를 대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금액을 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무사건이 터지면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말 그대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별도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주며 추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작년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노동청 진정 취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체불됨 임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정 취하하시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하시더라도 해당 진정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임금체불과 별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이 본 목적 아니냐며 도리어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노동청 진정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고용조정으로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로는 청년일자리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살핀 뒤, 해당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회사에 넌지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여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사에게 근로자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반복 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