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세관 통과 시 검사는 어느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세관의 내부지침은 저희도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 등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만일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직구 외장하드디스크 199.99달러이면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시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물품별로, 정확하게는 수입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말에도 통관절차는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인 경우 발송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 업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EO 업체인 경우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임),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 관세 부과 품목 중에 가장 세율이 높은 품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996년 7월 관세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신고 수리 - 신고필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를 받아야 수출입 등 통관이 가능하였으므로 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2년, 2023년 누적 교역량을 확인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기준)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철강구조물, 승용자동차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석탄, 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2022년 및 2023년 누적 교역량 (수출금액기준)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및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품목정보보안 품목레이저 및 센서 품목항법 및 항공전자 등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말씀주신 고급가구의 경우,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의 100분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관련법령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나. 수렵용 총포류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2) 귀금속 제품3) 삭제4) 고급 시계5) 고급 융단6) 고급 가방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2) 고급 가구- 중 략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