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거래 인정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2. 양도일자 확인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3. 소요량계산서류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등)관세청 유니패스 > 전자신고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저가신고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등 벌칙 대상으로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가격조작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허위신고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의 병과: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따로 알고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 포워더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발생되는 관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류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물품 도착과 관련된 연락은 받았는데 실제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 신고도 안된 면세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나, 반복적으로 리셀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거래프로세스로 보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1)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태국으로 수입될 때 2)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1)수입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환급특례법 상 환급 신청을 통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2)수입관세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수입 관세율(FTA 협정세율 포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정확한 관세율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거래에 사용되는 현행 화폐나 채권 등과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 등이 아닌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행운지폐의 경우 상기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