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출, 수입 중 유리한 업종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됩는 것이 경제학에서 배우는 이론입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며, 이렇다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느 것이 일반적입닌다만, 원자재의 경우에도 국제시세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환율뿐만 아니고 국제시세, 대한민국과 타국가간의 덤핑방지관계 등 다양한 배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Q. 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 면세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또는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따라서 청바지의 경우 HS CODE: 6203.42-1000에 분류되기 때문에, 위의 1번의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며, 2번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단위가 수출할때랑 수입할때랑 동일해야 합니다만, 지퍼나 부속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S CODEL 6203.42-1000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제품군들은 해외임가공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국내 수입품 종류는 왜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수입상 절차의 복잡성이나 식품같은 경우 수입 불가 재료가 포함되있거나 그런이유인가요- 대한민국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법을 포함하여,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동물검역법, 식물검역법등 저촉,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저촉,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현직에서 일해본 느낌으로는 대한민국 업체는 정말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구나 라고 느낍니다. 법령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관세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컨설팅 받고 진행하고 있어 실제 수입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수입절차는 복잡합니다만,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2. 국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수입품이 들어와도 국내 대체제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힘들다 평가되어 잘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품입니다. 국내 대체제가 눌러버릴 수 있는 사황이 아닙니다. 3. 수출국가에서 팔아도 별로 남는게 없어서 수출하려는 생각이 없는건가요?- 국제무역이 국내거래보다 마진이 훨씬 큽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조사하시면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출입 파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