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임금·급여
Q. 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부여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5인 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규정에 따르며, 만약 부여받지 못한다면 5인이하이기 떄문에 차별시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 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3. 근로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그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한 특근수당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50%에 대한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면 되며 1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1.8일 자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1~201.10.8일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에 불응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대해서 사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