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가 1년동안 80% 미만 인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치 못받았던 최저임금의 10%에 대한 부분은 cctv 기록이 없어라도 급여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이나 문자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3. 출퇴근시간을 찍어두면 추후 노동청 진정제기에 대한 분쟁 발생시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법과는 별개로 노동법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제근무 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 11개의 연차, 1년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아닙니다. 퇴직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버스기사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산업재해
Q. 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소음노출정도가 85db이상 인경우2. 소음 노출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중이염의 경우 난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직력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여야 하오니 조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