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Q.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9주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여 거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린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출퇴근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네이버 지도앱 기준으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관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사권한이 있으니, 이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업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근무한다면 초단기 시간 근로자이므로, 초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도 급여명세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기준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8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