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의 경우 도급과는 다르게 2년의 계약기간을 넘는다면 원청회사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했던 처음 시작점으로 근로관계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공기관 채용 시 용역을 통해 채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 채용에 경우 정규직근로자와 다르게 직접적인 고용이 아니므로 기간제 문제 및 정년 퇴직 문제 등 여러 노동법의 문제를 회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미래자격증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년층같은 경우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경우 정년에이 없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권유드립니다. 이후에 노무법인 취업 및 개업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일·휴가
Q.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약정휴일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법정휴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4시간당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회사쪽에 유리합니다. 다만 성과가 높은 직원들은 기존의 기본급보다 많이 받게 된다면 성과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시간은 기존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기본급에 넣은것으로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2.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3.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거부 소극행정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고·징계
Q. 지방직공무원 인사교류시 강등이 합법적인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직 공무원에 인사교류시 해당 직무와 동일한 직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사교류시 강등을 한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일반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