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걸고 수락안하면 나가라하는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하는경우, 근로자가 먼저 참지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휴일대체가 없다는 조건하에 답변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당직이라면, 기본유급100% + 실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한달 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기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반려 당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가 가능하며 그렇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납입금을 회사에서 사전에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날라온 문자로 보입니다.퇴직 시 정확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이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4월 10일 정도 퇴사할 경우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발생합니다.2.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므로 1년 근로에 대가인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이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중 퇴사자 일할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공휴일이 만약 마지막 근로일 전에 있었다면,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에 적어주신대로 부여할수 있으며 법정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법위반이 아닐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내에 정해진 일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의로 기숙사에 가서 쉬는 경우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