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해외 구독 사이트 결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이트 정책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고지된 환불 정책을 확인하세요. 결제 과정에서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고객센터 재요청: 사이트 고객센터에 결제 과정에서 환불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을 재요청하세요. 정중하지만 강경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결제사 이의신청결제에 사용한 카드사나 페이팔 같은 결제 플랫폼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 요청(Chargeback)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환불 정책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세요.소비자 보호 기관 활용국제 거래와 관련된 경우, 국내의 소비자보호원(예: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센터)이나 해외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록 보관결제 화면, 약관, 고객센터와의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준비를 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고소인입니다. 불송치사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처벌을 원하는 고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수사심의 신청: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별개로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처벌의사 명확히 표현: 사건 담당 경찰과 검찰에 연락해 과거의 메시지가 오해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처벌 의사가 강력히 있음을 공식적으로 진술하세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처벌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이의신청 여부 확인: 이미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이의신청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 검찰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확인하세요.증거 보강: 사건의 본질을 강화할 증거나 진술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전문가 도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 진행 방향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문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로 잘못 해석된 점을 설명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검찰과의 소통 강화: 검찰이 사건을 다시 송부한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재수사 요청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하세요.현재는 재수사 요청 상태이므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수표로받게됐는데 사기판별법있나요?
발행 은행 확인: 수표에 기재된 발행 은행 이름과 수표 번호를 확인하세요. 주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인지 확인합니다.보증수표 여부 확인: 수표가 "보증수표"인지 확인하세요. 보증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정식 수표로 지급 보증이 이루어집니다.위조 여부 확인수표의 일련번호, 발행 은행명, 금액, 발행인의 서명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글자나 번호가 번지거나 지워질 듯한 흔적이 있으면 의심해야 합니다.수표 진위 확인수표 발행 은행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에서는 수표 번호를 통해 발행 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입금 확인수표를 받은 즉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수표는 실제로 입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입금 완료 후에도 수표가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액이 확인될 때까지 주의하세요.구체적 약정 요구수표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날짜와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을 작성해 두세요.대체 지급 방식 요청: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대금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변경 내용 중 증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자(주식발행)투자를 받아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항목이 변경됩니다.발행 주식 수, 주식 종류, 액면가 등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이사 및 감사 변경투자 조건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가 변경될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목적 변경투자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 회사의 사업 목적 항목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주주명부 반영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주주명부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대출 관련)대출을 받으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 내역이 등기부등본의 말소·변동 사항에 반영됩니다.투자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자본금 변경 항목과 주식 발행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주요 증빙 내용으로 나타나며, 필요 시 주주명부와 결의서 등 추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마약 위장수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위장수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기회제공형 수사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에게 접근하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주 정보를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확보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엔터사가 아이돌 그룹 재계약 불발시 상표권을 제한하는 이유?
엔터사가 아이돌 그룹 재계약 불발 시 상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주로 경영적, 법적, 그리고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브랜드 관리: 그룹 이름은 소속사가 구축한 브랜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탈퇴 멤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룹 이름을 사용할 경우, 그룹의 기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소속사의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적 보호: 상표권을 유지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의 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경영 전략: 멤버들이 재계약 없이 그룹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속사는 이익 분배 문제와 통제권 상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만들려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지적 재산권 논리: 상표권은 소속사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고 마케팅에 투자한 결과물로 인식되므로, 소속사가 상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표권 제한은 단순한 "강짜"보다는 브랜드와 경영 자산을 보호하고, 소속사의 권리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영적 판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목적물 변경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로 인한 임대차 조사 시, 대출 조건에 따라 중기청 대출자는 해당 목적물에 실거주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목적물에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대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 조사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원 저작권 관련 개사 음원 질문입니다
저작권 문제: 원곡의 멜로디나 가사를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공공에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허가가 필수입니다.개사 허가: 가사를 변경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사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므로, 원저작권자나 관리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튜브 플랫폼 정책: 유튜브는 음원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사곡을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연구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관련
요건 충족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준(인력, 공간, 장비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연구소 전용 면적, 연구개발 인력(석사 이상 또는 관련 경력자), 연구소 전담 공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웹사이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전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첨부 서류 준비기존 전담연구부서 신고확인증연구개발 인력 명단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학위증 등)연구공간 확보 증빙(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연구 장비 목록연구개발 조직 구성온라인 제출: KOITA 홈페이지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검토 및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 승인이 내려집니다.변경 등록: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발급되며,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국립정신병원을 다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담당 의사 변경 요청: 국립병원 내에서 다른 의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이며, 의사와의 신뢰가 부족하다면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요청입니다.진료 태도에 대한 정식 의견 제출: 병원의 환자 상담실이나 민원 창구를 통해 해당 의사의 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세요. 이를 통해 병원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른 병원 고려: 국립병원이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다른 병원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지원 기관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치료 지원 및 병원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 보호 우선: 의사의 태도나 병원의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찾으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