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Q. 직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급여산정 문의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직원에게 그대로 송금하면 됩니다. 직원의 급여가 370만 원이라면, 급여 총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 소득세 등 법정 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 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압류한 금액 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나 계좌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며,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손해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비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미 견적이 나왔으니 이를 근거로 제출하면 됩니다.전손 처리 시 차량 가액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거나 거의 동일할 경우, 차량의 감정가(사고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용 불가로 인한 추가 손해사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질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어서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견인비, 보험료 증가분, 행정 처리 비용 등)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할부금, 대체 교통비 등)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않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신입 간호사나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책임 강화: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실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의 경우 숙련도가 낮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업무 범위 논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인 간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신입 간호사들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근무 환경 개선 속도: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입 간호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른 직역의 반발: 법 통과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입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 갈등을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초기에는 신입 간호사들에게 부담이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했을때 전치 몇주 이렇게 나눠지는것이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나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전치 기간으로 표현되며, 이는 형량과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의미이며, 죄질이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전치 2주 이내는 경미한 상해로 간주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치 3~4주 이상은 중한 상해로 간주되며, 형량이 증가하고 집행유예나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치 10주 이상은 중상해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판단은 상해의 고의성,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그 죄가 차이가 있나요?
네, 살인 사건은 동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행위의 동기, 계획성, 수단, 결과에 따라 죄의 성격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살인 관련 범죄 유형과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단순 살인 (형법 제250조 1항)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예: 다툼 중 격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경우.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2항)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예: 부모와 갈등 끝에 살해.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단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계획적 살인 (형법 제250조)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적으로 살인을 실행한 경우입니다.계획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증가.강도살인 (형법 제338조)강도 행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예: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직접적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입니다.예: 위험한 장난이나 폭력으로 인해 사망 결과 발생.처벌: 단순 살인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과실치사 (형법 제267조)고의 없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예: 의료사고,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망.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중대범죄와 연관된 살인 (예: 방화살인, 유기살인)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처벌: 해당 범죄와 결합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살인의 동기와 상황, 의도에 따라 죄명이 다르게 규정되며,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긴글주의)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청법 위반 여부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 유도, 권유, 강요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이 성적인 주제를 포함했더라도, 그 내용과 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했는지 여부와 대화의 성격입니다.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음성, 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대화가 상호적이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태에서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단순한 대화 주고받기나 장난을 위한 카톡 정도라면 스토킹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주장한다면 이를 경찰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별도 임차인이 있는 부모님집을 소재지로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Q1. 부모님이 전세로 임대한 자가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임대한 자가의 경우, 이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부모님과 새로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무상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Q2. 지인 명의의 자가에 대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지인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신분증 사본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주소 확인용)단, 사업장 소재지가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목일 경우 국세청에서 실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주소지에서 물품 보관 등 일부 사업 관련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광고대행사 블로그 원고 불벅적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블로그 원고 작성 문제 가능성불법적인 원고를 작성한 것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원고 작성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의 최종 사용처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성한 원고가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계속 작성했다면 연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명의 업무폰으로 단체문자 발송 문제단체문자 발송이 스팸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이고 그 내용이 경미하며, 이미 명의를 해지했다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의 책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신고했을 경우 연루 가능성회사가 문제될 경우,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지시를 내린 회사나 경영진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작성자였던 당신이 참고인이나 조사 대상자로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불법 지시에 따른 책임 여부회사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와 강요로 인해 당신이 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고의가 없고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연루될 확률은 낮습니다.노동청 신고 여부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업무 강요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과거 동료들이 관련 증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부청소를 세입자가 오기전에 진행하였는데 해당건은 계정과목 무엇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부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선비: 청소가 건물의 유지·보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지급수수료: 청소 작업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단순 용역비로 간주될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청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되,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동사무서로 다시 가서 신철할 것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동사무소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계약갱신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갱신된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 내용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간단한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 대화 내역은 갱신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