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한국외식즁앙회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들어도 휴개음식점으로 베이커리 열수있나요?
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수료하셨다면, 휴게음식점으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 형태와 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류 판매 가능 여부와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만으로는 휴게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휴게음식점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및 영업 관련 효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100 대출 매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반건축물 기록: 위반건축물로 과거에 표기되었더라도 현재 말소된 상태라면 중기청 대출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이 중기청이나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은행과 중기청에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적은 금액이고 공시지가 및 보증금 대비 충분히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해당 사항을 은행과 중기청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근저당권이 대출 승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결론적으로, 은행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위반건축물 말소 기록 및 근저당 상황에 대해 중기청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또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카드 연체시 이중결제 방지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즉시결제 진행: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연체 금액을 즉시결제합니다. 연체를 해결하면 사용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전계좌 지급정지 활용: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중복 결제를 막습니다. 지급정지를 설정하면 해당 계좌에서 카드사로 자동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카드사와 협의: 카드사에 전화해 연체 금액을 결제했음을 알리고 카드 사용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중결제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 승인 한도를 설정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제 확인 및 모니터링: 결제 후 즉시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합니다.자동이체 관리: 필요한 경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다른 카드나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재단법인이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산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주식 보유 신고: 자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정기업 주식 보유 비율이 전체 자산의 5% 이상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주식 보유 비율 준수: 공익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기업의 주식 보유가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배당금 처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운영성과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회계보고서 작성: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자산 5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변동 사항 신고: 주식 매각, 추가 취득, 배당금 수령 등 주식 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리 감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활동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국세청과 관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받을 돈이 있어 민사제기후 승소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송달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계산서는 본압류 승소 판결 후 제3채무자(카드사)가 속한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제출합니다. 해당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채권계산서에 가압류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로는 민사 승소 판결문, 본압류 결정문, 가압류 관련 서류(신청서 및 결정문), 채권계산서,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카드사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에 사용된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은 채권계산서와 별개로 처리되는 절차이므로, 이 비용은 따로 청구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 초기부터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지나친 질투심을 보일 경우 이를 단호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라이팅이나 폭력적인 행동의 초기 징후를 인식하고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의심을 조장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통제라도 이를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주민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내부 문제로만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몰래카메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법규로 인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의 경우 상대방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몰래카메라 콘텐츠는 대부분 사전 동의를 받거나 상황 종료 후 동의를 얻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콘텐츠 제작자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촬영 대상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례들은 사실상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연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몰래카메라가 진정으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서울 빌라 건물에서 실내 수경재배로 야채를 키워서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 등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자 등록업태 및 종목 선택:업태: '농업'종목: '작물재배업'작물 재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등록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업태와 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식품 관련 신고 및 허가식품 제조·가공업 신고:재배한 채소를 세척,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처리하며,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현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간단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을 통해 채소를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에스크로 확인증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4. 시설 기준 준수수경재배 시설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 온도와 습도 조절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위생법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5.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집을 못보여줘서 파기된계약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귀책사유의 판단집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집주인이 본계약까지도 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이전에 실물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어긋납니다.임차인의 사유:대출 불가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려 한 초기 상황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본계약 시점까지도 집을 보여주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경감되거나 집주인 귀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2.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가능 여부계약금 반환: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 주요 사유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이행 의지가 있었음에도 집주인이 실물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배액배상:계약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의 배액(2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합니다.3. 3년 전 사건의 소멸시효소멸시효:부동산 관련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계약 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 대응 방안내용증명 발송: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내용에는 집을 보여주지 못한 점, 특약 거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명확히 기재하세요.법적 조치:가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액배상을 요구하려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부동산 신고: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과 유착된 정황이 있거나, 부당하게 중개 행위를 했다면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