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재산범죄
Q.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전화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로 신뢰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보이스피싱 신고: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시 해당 번호를 제공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조치:최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 서비스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KiPS)에 등록하면 사전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 피해 예방:은행 또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추가 인증 설정(보안카드, OTP)을 요청하세요.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통신사 및 번호 확인: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하세요.휴대폰 보안 강화: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안 앱(백신 앱)을 설치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하세요.다음 전화에 대비:공공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거는 경우, 절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 해당 기관에 재확인하세요.3. 추가 유출 가능성단순히 전화를 받고 "본인입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보안 조치를 사전에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소장 접수 및 송달이혼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소장이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입니다.상대방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 시작 시점소장이 송달된 후 법원은 첫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첫 재판기일은 소장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판 기일은 법원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 양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연기 가능 여부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재판 기일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고자 한다면,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연기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중대한 개인사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연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기존 조건대로 이어받게 됩니다.임대차계약 관련 주요 사항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임차인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거주권)와 의무(임대료 납부)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협의 가능:상속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잔여 보증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계약 포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임대료 미납 등)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된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조치: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인은 상속인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무단 점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의 의사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의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 경매 대금 부족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처분될 때 매각 대금이 근저당, 선순위채권, 경매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이 부족하면 최우선변제액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최우선변제는 보장이 아닌 경매 낙찰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권리일 뿐, 매각 대금이 부족하면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 비율 초과최우선변제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면 실제로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소액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최우선변제액 한도 초과지역별로 최우선변제액과 소액보증금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당시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시간을 내거나 휴가를 써서까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면 충분합니다.임대인이 항의하더라도 임차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시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생활권과 업무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협조 의사를 보이되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구에 대해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무등록 영업 신고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나 경제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옷가게의 정확한 주소와 불법 영업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2. 불법 사채업 신고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경찰서: 불법 사채업과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유의사항증거 확보: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 및 사채업과 관련된 증거(사진, 녹음,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자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품 사용 유리용기 양각 광고 영문 표기
식품 유리용기에 양각으로 영문 글자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양각 글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을 줄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광고 표시 언어는 꼭 영문일 필요는 없으며, 한글, 영문, 혹은 다른 언어로 표기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 정보(예: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기재되어야 하고, 유리용기의 양각 글자가 이 필수 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영문 양각 글자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수 정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규정은 제품군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아도 괜찮은가요??
개인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권리이며,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그 금액을 변제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변제에 반영할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 잔금전 누수 흔적 발견시 조치방법
잔금일 전에 집을 확인하고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누수와 관련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는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자국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잔금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윗집으로부터의 문제라면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윗집에 물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해결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누수가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자가 주차중 인도에서 사람을 쳐놓고 블랙박스에 안찍혔다고 저를 꾀병취급하네요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서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다시 명확히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주위 길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추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통증과 상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을 끌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