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금융
Q.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기는데 정상적인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발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나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통매음 성립 여부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발언은 성적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는 특정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발언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거나 방송 중인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명확한 증거와 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사과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경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중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므로, 코인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거래소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제출 여부법원은 신청인의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고 숨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코인 자산을 빼서 사용하는 경우개인회생 절차 중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물려 있는 상태라면코인이 손실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현재 잔고와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낮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결론적으로, 거래소 내역과 잔고 증명은 정확히 제출하고, 자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와 도덕,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음란물(아청물)은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청물이 단순한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아청물은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제작, 소지, 유포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한계를 준수할 때만 보장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동급생들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동급생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강제성 또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성적 의도 또는 성적 성격: 행위가 성적 의도 또는 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맥락과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증거자료 및 증언: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사건 당시의 목격자 증언.CCTV, 메시지, 녹음 등 구체적인 자료.법적 판단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는 아니며, 중개비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
임신과 출산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 비자(F-6)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태어날 아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
제3자가 A씨를 모욕하거나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링크를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여부모욕죄: 제3자가 링크를 공유하며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께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성: 영상이나 링크 공유로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대응 요건이 충족됩니다.결론적으로, 제3자가 의도적으로 A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링크를 유포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링크 유포 의도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고위직 공무원들도 탄핵할수 있는지와 탄핵요건이 궁금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탄핵소추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재판소 판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고, 이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한 경우 탄핵이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친족 간 성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법적 처벌: 친족 간 성폭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처분 내용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직계혈족 간의 범죄라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