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성범죄
Q. 도촬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친구가 직접 겪은 사실,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것을 목격했다는 점, 해당 남성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복도의 CCTV가 있다면 이를 요청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행동이 기록되었다면 남성의 촬영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복도 유리에 비친 남성의 카메라 사용 장면이나 친구가 느낀 불안감에 대해 가능한 모든 기록(진술, 메모, 주변 목격자)과 증거를 정리하세요.남성이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기기를 분석하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의도가 증명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불안 해소 조치친구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또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세요.가해자 처벌 가능성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목격되고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 행위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의 길이와는 직접적인 법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기간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3년, 5년 법칙"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낮을 가능성을 언급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 기간이 짧고, 부부 중 한쪽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그 기여도를 낮게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를 두고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산 분할이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전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으며,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사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주들 특히 부자갑질문제..예전에
건물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거나 약올리는 행동은 여러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 우위의 확인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거나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둘째, 공감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경제적 안정이 높은 사람들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고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고통받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즐기기도 합니다.셋째, 자기 방어 또는 불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자신이 속은 적이 있거나,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방어적인 태도로 협력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넷째, 과거 경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서면서 과거의 열등감이나 억울함을 보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며 스스로를 더 강하게 느끼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갑질 문제는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적 제재나 공정한 계약 관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열혈사제2 에서 초롱이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것 같은데요. 문제없나요?
드라마에서 특정 영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 캐릭터는 영화 제작사와 작가의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드라마 "열혈사제2"에서 해당 캐릭터를 패러디나 오마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의 특징이나 설정을 유사하게 표현했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창작물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드라마 제작사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해당 캐릭터 사용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캐릭터를 유사하게 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패러디로 간주될 경우 표현의 범위와 의도가 법적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되므로 드라마 측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업체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대행사로는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는 다양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존재하며, 2023년 8월 18일 기준으로 총 1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G사들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외에도 여러 소액결제 대행업체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체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영란법 기준은 구매가인가요 정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은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가가 7만 원인 상품이더라도, 시즌 할인으로 인해 실제 구매 가격이 4만 9천 원이라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5만 원 이하 선물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B와 A 사이에 업무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관계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라면, 구매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할인된 가격인 4만 9천 원에 상품을 구매해 직장 동료에게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발언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작성한 발언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성적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로 판단될 경우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약 사건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여부와 혐의 인정합의를 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됩니다.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합의하지 않을 경우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면, 검찰에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쿠팡 이런것도 소보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의 상황은 소보원에 신고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쿠팡의 내부 처리 누락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편과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보원 신고 요건 충족 여부소비자 불만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쿠팡의 반복적인 처리 누락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보원에 신고할 수 있는 이유서비스 처리 미흡(회수 중단 요청 누락)소비자의 요청을 무시한 반복적인 방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불필요한 불편을 야기한 고객 서비스 문제소보원 신고 방법소보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황(문의 일시, 처리 내용, 반복 발생한 문제)을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술하세요.추가 조치쿠팡 고객센터에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클레임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세요.소보원 신고 전 쿠팡이 문제를 해결하면 상황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빌려간 물건을 판매하려고 올린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했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미 가방을 돌려받았다면 법적 처벌보다는 신뢰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cctv 사적감시, 근무태도 감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회사 대표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점심시간 출입 기록이나 근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직접적인 불이익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가능성CCTV 설치와 운영은 정당한 목적과 직원 고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사적 감시나 과도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캡처된 영상 자료를 개인적으로 활용해 경위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민원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한 감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증거(캡처 사진, 녹취)를 기반으로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법적 조치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