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월소득이 500만 원이고 자녀가 9~11세인 경우, 월 양육비는 약 131만 원으로 산정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생활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넘어서는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에서, 그의 월 소득이 산정기준표의 최고 구간을 훨씬 상회하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더 높은 양육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양육비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졸업 이후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친구들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인지한 후에 탑승하고 사용한 점 때문에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장물취득 또는 장물운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재조정받아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포함한 채무를 재조정하며,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채무 상환을 진행합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이가 법적 상속권을 가지려면 인지청구 또는 자발적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아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사망 후 아이의 엄마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 1순위가 아닌 2순위 또는 3순위가 되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 1순위가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중 주차한 차 견인차 부르면 견인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중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비는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의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주차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청구하려면 견인 서비스 이용 전후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나라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 보냅니다 고소 가능 할까요?
거래 내역 증거 수집중고나라에서의 대화 내용(배송비, 환불 합의 등).송금 내역(환불 및 택배비).택배 송장 번호와 배송 완료 문자.문제 상황 기록구매자의 연락 두절 및 물품 미반환 관련 대화 내역.물품 상태 관련 증거(판매 당시의 사진, 구매자의 주장 거부 내용).경찰 신고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고소의 신뢰성을 높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 협의이혼 준비서류와 절차가?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신청 장소: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는 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합니다.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 배우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3. 이혼의사 확인숙려기간 종료 후,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4. 이혼신고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경로로 가족 초청, 취업, 투자, 난민/망명, 추첨 영주권(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학생 신분이 없다면 다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취업 기반 영주권(EB-1, EB-2, EB-3 등): 고학력, 전문 기술,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며, 직업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투자 이민(EB-5): 일정 금액 이상(최소 $800,000 이상)을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됩니다.난민/망명 신청: 박해를 이유로 망명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첨 영주권: 매년 일정 수의 영주권을 추첨으로 부여하지만,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카카오 카드 분실된거 찾는법 있나요?
카카오뱅크 카드를 분실하셨다면,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입니다.카카오뱅크 앱 실행: 앱을 열고 하단의 '더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내 카드' 선택: '내 카드' 메뉴를 눌러 현재 발급된 카드 목록을 확인합니다.'카드 관리' 선택: 분실한 카드를 선택한 후 '카드 관리'를 누릅니다.'분실신고' 진행: '분실신고' 버튼을 눌러 분실 신고를 완료합니다.분실 신고 후 카드를 찾지 못하셨다면,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카드 재발급 신청' 선택: '카드 관리' 화면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누릅니다.카드 정보 설정: 원하는 카드 디자인 선택, 후불교통카드 기능 여부 설정, 카드 비밀번호 입력 등을 진행합니다.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완료'를 눌러 재발급 신청을 마칩니다.만약 분실 신고 후 카드를 찾으셨다면, 분실 신고 해제를 통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고해제' 선택: '카드 관리' 화면에서 '신고해제'를 누릅니다.카드 정보 입력: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합니다.해제 완료: '해제하기'를 눌러 분실 신고를 해제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