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임대인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한분만 오시고 안오신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계약서에 두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요.아셔야할것이 있는데 60의 지분이 있는임대인이 A ,40의 지분이 있는분아 B라고 하겠습니다.공유로 되어 있으면 원칙은 보증금의 60%는 A에게 40%는 B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도 60%, 40% 각각각 나눠 보내드려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리 하지 않죠. 한분에게 디 보내드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될수 있게 중개하시는 사무소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A 또는 B 에게 전액 입금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한쪽의 임대인의 동의 문구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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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를 처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환경이 어떤지 (학교,병원,마트,정류장,유해시설등) 확인, 해 뜨고 지는 방향 확인은 기본이시겠고,집안 누수나 곰팡이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일러 연식이 언젠지도 무심한듯 한번 보세요.가능하시다면 출근시간대 한번, 퇴근시간대 한번 밤 늦은 시간 한번 둘러 보시면 결정하심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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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혜택등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이며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전세형 보다는 월세형이 많으며 기대만큼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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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말 합니다.판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 10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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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세만기시 보증금 못내주는 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퇴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학하게 문자등 문서화해서 전달해 놓으시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 받으시는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 말씀처럼 1~2군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보시며 싱딤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이후 집 보러 오시는 분은 커녕 문의조차 없다고 금액을 조금 낮추셔야 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는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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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실수 있겠으며,관리사무소 또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치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재임대 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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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미납을 한다고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정해진 기간 2기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가 성사 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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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중 장판 고데기로 살짝 그을렸을시 장판 교체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훼손의 정도의 심함이 미비하던 심하던 임대인께 있는 그대로 잘 말씀드리면 대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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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와 싸워 집파손 됫을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및 훼손은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의상 내용으로는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고의든 과실이던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진 않을까 걱정도 한편 됩니다. 같이 사는 사이끼리 손해 배상 따지지 마시고 완만히 좋게 해결하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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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료가 정액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기관과 이해집단과 오랜기간 사회적협의에 의한 정부의 주재하에 정해진 지역별 구간별 요율이 정해졌습니다.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0만원의 월세 중개수수료와 10억 매매 중개수수료가 같다면 이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세월이 지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