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어,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임대인은 대출로 반환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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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먹고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위조까지 해서 사기치는 인간을 만난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그나마 보증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몸고생 마음고생이야 하겠지만 보증금은 지킬수 있으니 최소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꼭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입니다.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로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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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신청을 하신다 말씀드려 보세요.등기에 등재가 되는걸 좋아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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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잔금은 새 아파트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이나 일반 매매는 중간에 중도금 없이 계약금 이후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