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 소식도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습니다.이러한 토지허가제의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장점}(1) 투기 방지 효과 : 토지허가제는 토지나 부동산 거래를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합니다.실제로 서울의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도 이러한 투기 억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형성 :무분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거 불안을 줄이고 ,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3) 공공이익 우선 :토지나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이므로 , 공공의 이익과 지역 개발 계획에 맞춘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단점}(1) 거래 위축 : 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언론에서 언급한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감소는 투기 억제의 신호이지만 , 동시에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2) 행정 부담과 절차적 불편 :거래 당사자나 행정 기관 모두 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이 증가합니다.이는 거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거래 성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3) 투자 심리 위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특히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 주택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요약하자면 , 토지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 동시에 거래 위축 , 행정 부담 ,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서울의 거래 감소는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위믹스코인이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하루 전에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더 답변 올려드립니다.2025년 5월 , 위믹스 (WEMIX) 코인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 향후 대응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위믹스 상장폐지의 배경}위믹스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그러나 2025년 2월 28일 , 위믹스 지갑이 해킹당해 약 90억 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되었습니다.이 사건은 4일 후에야 공지되었고 , 이러한 늦은 공시와 해킹 사고에 대한 불충분한 소명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는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 6월 2일 오후 3시를 기해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거래소에 보관 중인 위믹스의 처리}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의 매매 지원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즉 , 6월 2일 오후 3시 이후로는 위믹스를 해당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유 중인 위믹스는 7월 2일 오후 3시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이 기간 내에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 이후에는 출금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투자자들의 대응 방안}(1) 출금 조치 : 7월 2일 오후 3시 전에 보유 중인 위믹스를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Bybit , Bingx , Gateio , Bitget , Mexc 등)로 이전해야 합니다.출금 마감 이후에는 자산이 거래소에 묶일 수 있습니다.(2) 정보 확인 : 위믹스 재단의 공식 채널이나 거래소의 공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 출금 절차나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3) 법적 대응 여부 검토 : 위믹스 재단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투자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며 ,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 투자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 거래소의 공지와 일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이 최고 11만달러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도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로 ,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시작했습니다.그러나 ,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우선 ,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강하며 , 채굴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공급 제한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 중앙은행의 돈풀기 정책 ,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비록 실질적 화폐로 사용되는 사례는 적지만 , " 디지털금 " 이라는 가치저장수단으로의 역할을 인정받으며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습니다.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하지만 , 정책 효과는 엇갈립니다.일부에서는 송금 수수료 절감 ,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 물가 안정과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특히 , 비트코인을 통한 국가 부채 해결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모두 가능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거나 선물상품을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현물ETF 승인 이후 ,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 5월 22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약 $ 111,970를 기록하였습니다.기관 투자자의 유입도 꾸준히 계속되어 , BlackRock의 iShares Bitcoin Trust (IBIT)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약 $52억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 , 이는 전통적인 금 ETF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결국 ,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는 아직 불완전하고 실질적 사용처도 제한적입니다.그러나 희소성과 투기적 수요 ,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맞물려 가격을 지탱하거나 상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즉 ,비트코인은 현재 투자 목적이 주된 동기이며 ,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시장심리와 희소성 , 대체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새직장의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데 ETF로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 DC형을 ETF로 운용하고 싶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퇴직연금 DC형과 ETF 운용의 이해}DC(Defined Contribution) 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 그 금액을 내가 스스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기본적으로 운용 방법은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 예금 , ETF 등 다양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디폴트상품과 ETF 전환}회사가 설정해둔 디폴트상품 (기본 선택 상품) 은 일반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거나 저위험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걸 그대로 두면 안정적이지만 ,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1) 퇴직연금 계좌 확인 : 증권사 또는 퇴직연금 제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현재 DC 계좌를 확인.(2) 상품 변경 메뉴 접속 : 대부분의 퇴직연금 시스템에는 " 상품 변경 " 또는 " 운용 지시 변경 " 메뉴 확인.(3) ETF 상품 선택 : 운용 가능 상품 목록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다만 , 모든 ETF가 허용되지는 않고 , 금융당국 승인 및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으로 등록된 ETF만 선택 가능함.(4) 비중 설정 : ETF를 100% 비중 설정하거나 , 다른 상품과 혼합해서 운용할 수 있음.(5) 운용 지시 완료 : 비중을 설정한 후 운용 지시를 확정하면 ETF로 전환됨.{주의 사항}ㆍ ETF 의 변동성 : ETF는 시장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ㆍ 상품 선택 가능성 : 일부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은 ETF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HR팀이나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해야 합니다.ㆍ 운용 지시 주기 : 보통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운용 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 단기 매매는 어렵고 ,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퇴직연금 DC형을 ETF로 운용하려면 , 퇴직연금 계좌의 상품 변경 메뉴에서 ETF를 선택하고 비중을 설정해 운용 지시를 해야 합니다.다만 ,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리스트를 미리 확인하고 , 운용 지시 가능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무주택기간의 요건 충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인정 요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아파트 청약 시점이나 특별공급 ,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결혼 이후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청약 당첨 후 전매의 영향}2009년 결혼 이후 월세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 기본적으로는 무주택기간이 2009년부터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청약 당첨과 전매 사실은 이 기간 계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 무주택기간 산정 시 ' 주택 소유 ' 여부가 관건입니다.주택을 실제 소유한 시점부터는 무주택기간이 단절되고 , 그 이후 매도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새롭게 산정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당첨 및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 전매를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한 법 개정}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ㆍ 양도소득세 측면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즉 , 이 시점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ㆍ 취득세 측면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해당 분양권은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주택기간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 사항}무주택기간의 연속성은 단순히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 실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서는 무주택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 실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 및 권장사항}질문자께서 2009년 결혼 이후 월세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였으며 , 해당 분양권이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 무주택기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분양권 취득 및 전매 시점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령을 검토해야 하므로 ,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