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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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조항이지만 보증금은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임차인에게 내부 깨끗하게 청소와 내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부탁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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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를 재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족 선순위 효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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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약이 우선 우선 적용되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묵시적갱신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생깁니다.해지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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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당첨 분양 받았는데 언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잔금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납부하고 60일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등기는 1년정도 소요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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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요. 월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중도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니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또한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