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사업주입니다.만약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결국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개근시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11개월의 개근시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2개월의 개근이 되는 즉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년차에는 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만 입증받으시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퇴직금 등 임금 정리를 다 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4대보험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가입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후에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산법은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