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동영상, 음성녹음)를 모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했어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무단퇴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한 날 이전 1.5년 이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휴일 제외)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체불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까지, 2017년 4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4월까지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후부터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임금·급여
Q. 사업자가 같은 2개의 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2016-10-06).위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해 본다면,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두 사업장은 결국 하나의 사업장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