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또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 등이 수급 정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그 전에 지급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임금체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좀 다른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확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전 3년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며,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징수합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폐지됩니다.2021.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52시간 제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