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입니다.3~4주의 무단결근 기간은 해고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첫 해를 제외하고 홀수해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며,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중이시라면 지금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십니다.단 내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보는 서면 합의를 작성하여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연차휴가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 산재 처리가 될 것이나 본인이 회사 외부인(친구 등)을 만나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신청이 되니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14.9+15+15+15)/4=14.975시간입니다.아래는 소수점 계산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에 대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임금계산시 산출된 임금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금 계산 및 재해보상시 계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아울러, 1일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소수점 이하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등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74, 2007.1.5).위 행정해석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법정 요건 미달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